fiogf49gjkf0d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군대 육성에 중점
김병륜 기자 lyuen@dema.mil.kr
국방예산안을 포함한 정부의 2012년 예산요구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돼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된다. ‘당장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군대 육성’과 ‘장병들의 사기 복지 향상’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편성한 2012년 국방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국회의 심의를 앞두고 총 3회에 걸쳐 살펴본다.편집자
우리 군은 2012년 국방예산안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군대 육성을 위해 분야별로 특화된 훈련장을 제대로 갖추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 사진은 종합기동훈련장인 승진훈련장에서의 전차 훈련 모습.김태형 기자
미래 전장에 적합한 고성능 전투기를 확보하는 차기전투기(F-X) 사업, 북한 기갑전력과 국지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대형 공격헬기 사업, 적 공격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철매-II 유도탄 기본형 양산사업. 이상은 2012년 국방예산안에 포함된 방위력 개선비 중 주요 신규사업 리스트다. 그 자체로 하나같이 의미가 큰 대형 사업들이지만 이들 외에도 2012년 국방예산안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이뿐만이 아니다.
▲ 창끝 전투력 강화
오히려 ‘금액’ 자체는 작지만 전투형 군대 육성을 위한 군의 의지가 진하게 배 있는 항목들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소총 등 개인화기 전투 사격기준을 현재의 연 64발에서 연 240발로 올리기 위한 예산이 대표적이다. 현재 국방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통과되면 평균적으로 장병들의 연간 전투사격량이 3.75배나 높아지는 것이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그동안 ‘당장 싸워 이기는 전투형 군대 육성’을 강조하면서, 그 일환으로 ‘창끝부대 전투력 강화’를 일선부대에 강도 높게 요구해 왔다. 개인화기 사격기준을 높인 것도 그 같은 국방부 입장의 연장선상에 있다.
육군 관계관은 “개인화기 사격술은 군인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일 뿐만 아니라 대대급 이하 최일선 창끝부대의 전투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라며 “이 같은 개인화기 전투사격 발수를 3.75배나 높이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격술에서부터 장병들의 전투기술과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소총 사격뿐만 아니라 교육용 합동정밀직격탄(JDAM), 수상함과 항공기에 장착하는 국산 어뢰인 청상어와 국산 장거리 대잠어뢰인 홍상어의 표적, 지대공 직격형 표적기, 해상사격 무인표적을 구비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 첨단무기의 사격훈련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수색대대와 특공부대에 보급된 신형 방탄복을 전체 일반전초(GOP) 사단 경계병에게 확대 보급하거나, 가벼우면서 위장성도 높은 신형 개인천막 A형을 보급하기 위한 예산 등 ‘작지만 의미 있는’ 항목의 리스트는 제법 길다. 예비군 방탄 헬멧 보급률을 올해 58%에서 2012년에는 90%로, K-1 방독면 보급률도 현 81%에서 88%로 높이기 위한 예산도 마찬가지다. 전투예비탄약 확보 등 전쟁지속능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에도 창끝부대 전투력 강화 의지가 담겨 있다는 평가다.
▲ 실전적 교육훈련 보장
‘들판에서 전방으로 돌진하는 아군 장갑차 앞에 갑자기 적의 모습을 한 표적이 나타난다. 아군이 사격을 하자 표적은 이내 사라지는가 싶더니 적이 사격하는 소리가 들리고 화약 냄새까지 풍긴다.’
관련 예산이 국회를 정상적으로 통과할 경우 2013년부터 육군의 군단급 실전 종합훈련장에서 볼 수 있을 풍경들이다. 그동안 국군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 언론에 단골로 공개됐던 육군의 군단급 훈련장은 고정 표적을 두고 기동과 사격훈련을 해 왔다. 2012년 예산안에는 고정 표적이 아니라 표적이 이동하거나 갑자기 튀어나오고 실전처럼 적의 사격음과 폭발음도 들리는 종합훈련장 확보 예산을 포함시켰다.
기상조건이나 훈련환경과 상관 없이 언제든지 실전 같은 훈련을 할 수 있는 컴퓨터 기반 모의훈련장비(CBT)도 확대 보급한다. 대표적으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의 대공미사일과 대함레이더, 골키퍼 근접방어무기체계 훈련용 CBT를 도입하기 위한 예산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항공기 견인이나 급유ㆍ지게차 등 특유차량 운전, 화물 수송ㆍ적재를 연습할 수 있는 항공운수종합훈련장, 특전사 스쿠버(SCUBA) 훈련장, 항공비상탈출훈련장, 해병대 상륙작전 훈련을 위한 잠수훈련장 등 분야별로 특화된 훈련장을 제대로 갖추기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이 밖에 실전 같은 훈련을 할 수 있는 마일즈(MILES) 장비를 육군ㆍ해병대ㆍ공군 일선 부대에 확대 보급하는 등 교육훈련 강화를 위한 예산에도 눈길을 끄는 요소가 많다.
▲ 침투ㆍ국지도발 대비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은 굳건한 안보만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교훈과 과제를 남겼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평가다. 이런 점은 국방부도 잘 인식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관들은 2012년 국방 예산안에 대해 “침투ㆍ국지도발 대비 전력 강화와 창끝부대 전투역량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 예산 배분을 통해 당장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올해 창설된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전력을 보강하는 사업도 예산안에 담았다. 서북도서 요새화 사업을 위해 1100여억 원을 편성한 것이 대표적이다. 전방(GP/GOP) 지역 일대의 고가 초소와 생활관 60여 곳에 방탄유리ㆍ방호벽 등을 보강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예산안에 반영된 것도 적 도발에 대한 대비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포병진지에 덮개를 씌워 생존성을 높이는 유개화사업도 2012년에 계속된다. 일반전초(GOP) 지역 전술도로 포장률을 현재 50.9%에서 62.9%로 높이기 위한 예산도 장병들의 삶의 질과 전투대비태세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사업이다.
이밖에도 공중조기경보통제기ㆍ전술정찰정보수집체계ㆍ대포병탐지레이더 등 감시와 탐지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예산, C4I 체계 발전을 위한 예산, 중거리 GPS 유도폭탄 등 정밀타격능력 보강을 위한 예산, 중거리지대공 유도무기 확보 등 적의 침투ㆍ국지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은 전방위적으로 편성돼 있다고 할 수 있다.
2011-10-24 09: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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